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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미래 끌고 나가는 기관차

금융감독 위원회l 2006-06-29l 조회수 929
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인문 사회 경제 분야의 연구기관들을 지원 육성하 기 위해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. 1999년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수준을 높이고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 범한 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9개 연구원, 경제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 원 등 14개 연구원으로 출범하였다. 그전까지 개별 연구원 별로 있던 이사회를 통합하고 연구기능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 만든 인문계열의 두 연구회가 다시 통합해 서 23개 연구기관을 거느린 거대한 연구회가 된 것이다. 돌이켜보면 경제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연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들은 정부의 각 부처별로 설립하였고 우리나라 경 제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. 다른 나라들이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발전한 연구원들에 비해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이제 30여년 역사를 가진 연구원들로 각기 발전하고 있다. 선 진국에서 격심한 경쟁을 거쳐서 생존 발전한 연구소들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단기 간에 급성장한 국내 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와 발 맞춰 발전하여 왔다. 국가 연구시스템 세계 수준으로 발전 책임 이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 연구시스템 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가 지게 되었다. 연구회 는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획, 연구 기능의 조정 및 정비,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관 간의 협동 연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. 과거에는 개별 연구기관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내용과 중복이 되 거나 심지어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. 뿐만 아니라 최 근 발전 추세는 학문 간의 협동 연구 및 학제간의 연구가 활발한데, 이러한 연구를 조정하 기 위한 기관이 없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는 확실하게 기 여할 수 있다. 연구회는 아직까지 설립 역사가 일천하지만 모든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에 부응 하여 국가 의제를 개발하고 연구 기관이 지향할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기본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. 그러나 연구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매우 많다. 우선 2006년 현재 2377억 원의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23개 연구원으로 나누어 보면 아직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세계적인 연구를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가 필요하다. 또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도 문제이다. 대학을 선호하는 연구 풍토에서 우수 인력의 이직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.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외국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나 제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인력과 재원도 문제이다. 연구회 내부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체성의 확립과 정책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문 제이다. 기획 평가 기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출범 당시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존립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. 연구실적 데이터베이스 확충…정보 국민과 공유 23개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회로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소관기관에 대한 연구 인 프라를 확충하고 연구실적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정보를 국민에게 공유하게 하는 것 이다. 점차 활용 실적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구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서 이러한 투자는 직접 투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.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. 각 연구 기관과 연구회도 예외가 아니 다. 앞에서 설명한 제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. 이에 각 연구기관 별로, 또 연구회 자체에서 혁신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혁 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. 1년밖에 안 된 신설 연구회에 주문이 강하다고 하겠지만 연구기관들의 노력으로 향후 지 식 기반사회에서 경쟁에 낙오하지 않게 연구회와 합심해서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. 정부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인 지원을 강구하 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나가는 기관차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