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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계도 안내

Name 김영아 Date November 5, 2014 14:18:01 Hit 4189

학교의 졸업 시즌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의 불법대여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경찰서 수사중 발견된 문제점

- 문제현황: 알선브로커들의 자격증 대여에 따른 피해 발생(대여료 수수외)

- 적발현황: 알선자 2, 자격증 소지자 163, 건설업체 210

-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문제를 떠나 형사처벌 및 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

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 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